미국통상정책 결정
I.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1.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 개관
가. 美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통상정책수립과 무역 투자정책 수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 주로 대외 협상의 창구 역할을 담당
-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외국 장벽(국별무역장벽보고서)을 조사 발표 제거
하는 등 대외협력정책을 수행
○USTR은 국제무역과 무역관련투자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3가지 협의체를 운영
①통상정책실무위원회 (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 국장급 실무
협의체
②통상정책심의그룹 (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 : 차관급 실무협의체
③국가경제위원회 (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 장관급 협의체
※ 단계별 관계부처 협의는 TPSC → TPRG → NEC 順으로 단계적 협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TPSC는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60개의 下部위원회와 특정문제를 전담하는 약간
의 Task Forces가 있음
- 기관간 조정을 통하여 USTR은 특정 문제에 대한 분석 임무를 TPSC의 해당
下部위원회나 Task-Force 팀에 배분함
- 해당 下部위원회의 결정과 제안 사항은 TPSC에 제출되며 기관간 합의를 도출
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됨
○TPRG
- TPSC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 차관급
(Deputy USTR/Under Secretary level) 협의체인 TPRG에서 논의
※ TPRG와 TPSC의 구성 기관
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내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보훈부, 환경보호청, 예산관리처 (OMB), 경제자문위원회 (CEA: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국제개발협력청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국가경제위원회 (NEC: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국가안보위원회 (NSC: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NEC와 NSC는 공동대표를 두고 있음.
* 美국제무역위원회 (USITC: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TPSC의 투표권 없는 회원이며, TPRG 회의에는 업저버자격으로 참석
○국가경제위원회(NEC)
- 대통령이 의장인 경제정책의 최고 조정기구
- 구성: 각 경제부처 장관급
* 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농무장관, 상무장관, 노동장관, 주택도시
개발장관, 교통장관, 에너지장관, 환경보호청장,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예산관리처장, USTR 대표, 국가안보자문위원, 대통령경제정책, 국내정책,
과학·기술정책 각 보좌관 등
- NEC에서 Deputies Committee 구성 운영
* TPRG로부터 회부된 결정안건(decision memoranda), 무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거나 논쟁 소지가 있는 문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문제 등을 검토
○관련 기관들간 검토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의 자문위원회나 의회에 자문
을 구함
-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들은 기관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제기되고 해결되지만,
USTR의 의견(advice)은 기관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s)의견과 다를
수 있음.
○일단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USTR은 동 결정을 집행 감독
- 다만, USTR은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집행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나. 상무부 (DOC: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시책과 외국 수입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
- 연례국가수출전략(National Export Strategy) 보고서 발표
- 무역진흥조정위원회(TPCC)를 통한 부처별 무역진흥계획 검토 등
○USTR은 美式축구의 공격수, 상무부는 수비수 역할을 담당
다.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s)
○미국의 대외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도모
- 이를 위해 USTR의 통상정책 수립 또는 집행시 외교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
- USTR이 보다 공격적인 경우에라도 국무부는 외교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게
되어 USTR의 입장을 다소 완화시키는 경우가 많음
라. 의회 등
○미국의 공공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3대요소로는 의회, 행정부, 민간
부문 (압력단체)을 들 수 있음
○美 의회는 각종 통상관련 법안의 입안을 통하여 통상정책결정에 있어서 준수되
어야 할 통상정책의 프레임 형성
- 통상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통상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테두리 내
에서 행정부에서 USTR과 상무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결정 시행됨
- 통상정책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은 USTR이고, 그 정책시행을 관장하는 것은 상
무부임
- 또한, 정책집행상의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가 의회에 다시 feed-back되는 통
상정책의 환류과정이 이루어짐
2. 미국 통상정책권한의 소재 미국학연구소,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서울대학
교출판부, 1995. pp 84-87.: 의회 對 행정부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느 일방에 의해 독점된 것이 아니라양자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 Robert A. Pastor,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S
Foreign Economic Policy, 1926∼197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의회는 외국과의 교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미국 헌법 제1조 8
항)을 가지고 있어 미국 통상정책의최종적인 권위는 의회에있음
-외국과의 무역협상진행 및 협정체결 등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를 다루
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음(미 헌법 제2조 2항)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통상정책을 둘러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간의 통상
정책 관장(trade policy regime)의 변천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1930년대 중반 이전 : 관세율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통상정책을 주도
-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대까지 : 행정부가 통상정책의 전권을
휘두르던 시기
-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 의회가 통상정책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
하고 있는 시기
. 1980년대에 들어와 엄청난 무역 적자에 대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88년도 종합무역법이 레이건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의
회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
3. 미국정부 내의 통상정책 조정 과정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체계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직급별(단계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최종적으로 USTR에서 조정·결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
- 원칙적으로 외국과의 통상협상은 74 통상법에 근거,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
은 USTR 주도로 이루어짐
- 다만, 사안별로 주무부처 현안이면서 극히 기술적인 경우(예: NAFTA전문가회
의)에는 주무부처가 수석대표를하는 경우도 있음(USTR도 같이 협상에 참석)
○NAFTA, APEC 등 다자간 협상의 경우 사안별로 주무부처가 의제를 검토 관장하
고 USTR이 대외협상을 총괄 조정
- USTR은 관련 issue별(자동차, 섬유등)로 관련 부처사항을 취합, monitoring
하면서 대외협상 및 각 사안을 총괄 운영
○단계별 관계부처 협의중 수시로 민간 자문위원회 및 의회로부터 자문을 구함
- 민간 자문위원회는 USTR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Public
Liaison 에서 총괄
- 관련 이슈별로 산하 38개 자문위원회 (1,000여명의 연구원근무)를 활용
※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 각료급 Cabinet Council로 EPC(Economic Policy
Council), TPC (Trade Policy Committee)가 있었으나, 클린턴 정부는 이들을
폐지하고 국가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93.1.25 안보장관회의인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별도로 국가경제회의(NEC)
를 설치
< 美 행정부 통상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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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U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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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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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국무성││상무성 │ │농무성││ │ TP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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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PSC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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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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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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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국(IT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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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제무역위원회(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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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관 ││연방준비은행(F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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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
│ └──────┘│(EXIM 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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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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