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이후 국제정세

근대국제사회의 구조적 변천 (2)

V. Pax Americana와 21세기
1.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 ① 세력 중심 이동: 유럽 --> 미국/소련: 냉전 체제 ② 미국: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권국가로 세계무대 전면에 등장   ※ 미국 외교노선의 변화: 고립주의(Isolationism) -->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③ 국제연합(United Nations) 탄생 2. 냉전(Cold War) ① 냉전의 형성   ㅇ 미국의 유럽정책    George F. Kennan: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1947)    트루먼 독트린(1947):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원조'   → 공산화 위협속의 그리스, 터키에 경제원조 및 군사고문단 파견    마샬 플랜: 유럽 재건을 위한 대대적 경제원조(1947)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49)   ㅇ 소련의 대항정책 ※ 소련의 buffer: 폴, 체, 헝, 루, 불, 유, 알, 동독    코민포름(1947): 소련의 위성국 지배권 강화 체제    동유럽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1949)   → 마샬 플랜에 대항하여 동구권 국가들 경제원조    중소우호조약(1950): 미국의 일본 복구.재무장 정책에 대항 ② 동서블럭의 형성     소련의 베를린 봉쇄(1948.7) → 미국의 베를린 공수작전   → 1949 독일연방공화국(서독) Vs. 독일인민공화국(동독)     대한민국 Vs.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한국전쟁(1950)    미 vs. 소 군사동맹 대결      ㅇ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52): 12개국(미,카,서유럽국가)      ㅇ 바르샤바조약기구(1955): 7개국(소,동유럽국가) ③ 냉전체제의 특징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대립   → 자유주의 Vs. 공산주의: 선.악, 상호 투쟁의 대상    양극체제(Bipolar system)     미국 Vs. 소련: Missile Gap, 군비경쟁   ※ Balance of terror     영.불 쇠퇴, 일.독.이 위성국 전락    Pax Americana,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국제질서 구축 3. 냉전체제의 재편성 ① 제3세계 등장: 1955.4 반둥회의 (24개국)    반둥10원칙 - 반식민지, 민족독립, 세계평화, 경제.문화협력... ② 프랑스(드골)의 NATO 탈퇴(1966)  ※ 미국도 가상적국에 포함    영국의 유럽공동시장 가입 반대    미국 핵의 유럽지배 반대: 독자 핵무기 개발 추진   ※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 (드골) ③ 중.소분쟁    대만해협 위기(1958): 미국의 핵미사일 위협   → 평화공존정책 추진하던 후루시초프에게 부담   → 1959 중.인 국경분쟁시 소련의 중립적 입장 견지    소련의 대중공 핵기술.모형 제공 거부: 1959   → 1964 핵무기 독자개발 성공    후르시초프에 대해 '수정주의' '사이비공산주의' 비난: 1964    중.소국경분쟁(1969): 소련의 수정주의적 사회제국주의 타도 선언 ④ 미.중 관계개선    1971 핑퐁외교, 닉슨의 중공방문, 'One China' 인정 ⑤ 대만 대신 중공이 UN 안전보장이사국 가입: 1971.10.26 ⑥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대두 ⑦ 핵무기 확산: "Haves and Have-nots"   ※ 핵무기와 재래무기 ⑧ 70년대 이후 경제적 다극화    일본, 독일, Asian NICs의 급부상    미국 경제적 패권의 상대적 퇴조 → 서방진영내 무역마찰 심화 ⑨ 월남전과 미국의 패배 4. 냉전의 붕괴: 고르바초프 등장, 동구권 자유화와 소련의 몰락 ① 고르바초프의 등장(1985)    페레스트로이카(개혁) & 글라스노스트(개방)    중.소 화해, 미.소 핵무기 감축협상    아프가니스탄 철군 & 동구권 민주화에 따른 단계적 철군    1990.3 소련대통령 추대 ② 동구권 민주화    1989.3.18 동독 총선 이후 동구공산권의 정치변혁 ③ 독일 통일    1989.11.9 동독의 국경 개방.  베를린 장벽 붕괴.    1990.5.18 동서독 경제동맹조약    1990.7 통일독일의 NATO 귀속 반대하던 소련의 입장선회    1990.10.3 독일 통일 선포, 12.2 독일연방의회 총선거 ④ 소련의 해체    1991.8.19 신연방조약에 불만품은 보수강경파의 쿠데타   → 러시아연방공화국 옐친 주도의 반쿠데타 시위 성공    → 8.24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직 사임,      8.29 소련 공산당 해체    1991.12.21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의 정통성은 러시아공화국으로 승계 (UN 안전보장이사국)  ※ "Communism is dead." -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미국의회 연설(1992.6.17)              <복사물 참조> 5. 걸프전 ① 개요  1990.8.2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 전국토 장악.  8.22 UN 안보리 → 이라크의 철군 요구 (시한 1991.1.15)  1991.1.17 다국적군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습 개시   (※ Operation Dessert Storm, 사막의 폭풍 작전)  2.24 다국적군의 지상전 개시 100여시간만에 이라크공화국의       전차부대와 포대 궤멸 → 후세인 UN안보리결의 수용  2.28 부시 미 대통령의 전쟁중지선언 ② 배경  "세계의 화약고" 중동: 이-아, 아랍권 내전    페르시아만: 전세계 석유 매장량 50%, 생산량 34%  미국의 지역세력균형자 정책 실패: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민족주의의 대변자' 자처 후세인의 야망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경제난국     →친서방 쿠웨이트의 OPEC 쿼터 초과생산으로 원유가 하락에 불만  역사적으로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부속 지역 ③ 의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 창출?    (※ 미군 규모: 병력 54만, 작전기 1,800대, 전차 1,200대, 무장헬기 200대)  UN의 평화유지 기능에 대한 관심 증폭     →28개국 다국적군 + 기타지원국   <복사물 참조>       (※ 한국: 수송단, 의료지원단, 지원금 5억달러) 6. 냉전 이후 21세기의 신국제질서? ① Cold War → ○○ War : 국제적 분쟁/갈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 전개 ② Political Leadership 혹은 Hegemony 문제 ③ 국제규범 vs. 국가주권
VI. 강대국의 흥망성쇠
1. R. Gilpin의 국제사회 구조변화모형  Equilibrium      Redistribution of power among states Resolution of systemic crisis   Disequilibrium 2. Disequilibrium의 원인? ① V. Lenin: Uneven Growth Rate ② P. Kennedy: 강대국의 딜레마 3. 국제사회의 Systemic crisis --> Power distribution ≠ Order

 

 

 

 

 

▶ 출처: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 원본:http://welove.korea.ac.kr/~jskim/221part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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