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미국국가이익

 

세계화란

 세계화란 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 국경 내의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는 최근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Infrastructure)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매우 매력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선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J. Buchanan) 교수는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이에 적응 이외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계화가 초래시키는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세계화 조류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캐넌은 각국이 세계화 적응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산업의 붕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경영자문가인 오마에 겐이치(K. Ohmae)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또한 각국의 국민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또한 그가 "지금 우리는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민국가는 일종의 '허구'이며 정치가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세계화가 만들어 낼 경이로움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제3의 길'(Third Way)을 제창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도 그의 저서에서 오마에 겐이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보면 세계화는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경제의 현상임이 틀림없다.

 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그 확대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그들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을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등 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시장경제에 부합토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이 타결되어 WTO 체제가 출범되고 이와 더불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1990년대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그 이전에도 시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GATT 및 IMF 체제 하에서 무역자유화와 자본이동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화는 조짐을 보여 왔다.  그 당시에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이 존재한데다가 정보통신기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화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중상주의시대나 혹은 열강들은 식민지쟁탈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1498년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항로의 발견이다. 인도항로가 발견되자 포루투갈은 인도 고아지방을 근거로 해상무역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1492년 칼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세계를 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대륙이 발견됨에 따라 스페인은 멕시코, 페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금, 은 등 막대한 귀금속을 획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보아서는 스페인의 세계전략일지도 모른다.

네덜란드는 인도 항로가 발견된 후 1602년과 1621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각각 세워 무역 및 항해 사업과 식민지 획득에 중점을 둔 것도 세계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이 1600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대외무역을 확대시키고 1651년 항해조례를 선포하여 세계의 무역, 해운, 어업 등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방대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시도한 것도 세계전략임이 분명하다. 18∼19세기동안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의 식민지 장악과 이에 따른 식민지 쟁탈전도 그들 나라의 세계전략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1930년대 영국 등 선진열강들이 각각 경제블럭을 구축하고 특혜관세제도를 마련하여 식민지, 속령, 종속국에 상품수출, 자본수출, 식량 및 공업원료 확보 등을 추진했던 것도 세계적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당시 이들 열강들이 생산의 집중 및 집적, 은행의 집중과 이 양자의 결합으로 형성된 거대한 금융자본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또한 수출입의 독점권을 행사했던 것도 분명히 세계전략인 것이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GATT 및 IMF 체제가 설립됨에 따라 종래 열강들의 세계전략은 변동되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양체제는 국제적 협의·협조정신 하에서 무역자유화의 실현과 각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되었기 때문에 이 체지 하에서 세계화가 싹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계화는 극히 초보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GATT 체제 하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반관세협정이 체결되고 또한 도쿄 라운드를 비롯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이 몇 차례 체결되었으나 세계무역의 광범위한 자유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각국에 설치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이 철폐되거나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자본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세계적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달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이어 1994년 4월 WH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그 동안 시도되어 오던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급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WTO 협정에 따라 종래 세계무역을 규제해오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현저히 철폐되거나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이동에 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게 되었다. 그 시장통합화의 보조도 일치하고 있다.

세계화를 이처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협정 못지않게 컴퓨터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경이적인 혁명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전자정보초고속망이 세계 도처에 거미줄처럼 깔려짐에 따라 지구상에는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경이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제 시장접근은 세계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광속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의 무역은 인터넷교역이나 전자상거래로 바뀌게 되고 서비스거래는 전자정보초고속망을 통해 괄목할만 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자본이동도 이 전자정보초고속 네트워크를 따라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세계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세계화의 확대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주의와 세계화

 세계화란 세계주의(Globalism)와 구별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세계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세계주의는 오히려 상반된 관념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자는 그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세계주의가 이념적인 면에서 좌파적(Leftist)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세계화는 우파적(Rightist)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주의가 윤리적·도덕적 기초 위에 입각하고 있다면 세계화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바탕 위에 놓여 있다. 세계주의가 이상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화는 현실적 관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주의는 자연주의를 추구하지만 세계화는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세계화는 표준화, 동종화,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주의는 인류 전체의 공존공영을 염원하지만 세계화는 개인이나 특정국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세계주의는 지구환경과 자원자원의 보전을 바라지만 세계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약탈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세계주의에서는 상호의존정신이 필요하지만 세계화 속에서는 야수적인 초이전투구식 경쟁(Dog-Eat-Dog Competition)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세계주의와 세계화의 비교

 

항 목	세계주의(Globalism)	세계화(Globalization)
이 념	좌파적	우파적
기 반	윤리적.도덕적	비윤리적.비도덕적
관 념	이상적	현실적
사 상	자연주의	물질주의
유 형	다양성	표준화(획일화.동종화)
목 표	인류의 공존공영 추구	경제주체의 이익 추구
환경문제	지구환경 보전	지구환경 파괴(천연자원 약탈)
정 신	상호의존	자유경쟁(상호 대립)
상호관계	세계화 치유	세계주의 파괴

한편 세계화는 경제적 폐해, 사회적 혼란, 환경적 위기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또한 세계주의의 정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는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세계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1 대 1의 선린 적인 의존관계를 긴밀화시키지만 세계화는 이들을 1 대 1의 경쟁적인 대립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세계주의란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일체감을 가지고 조화 속에서 생존해 가기를 바라는 관념이다. UN이 세계평화를 위해 창설된 것은 이 세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주의자들이 '하나뿐인 지구' 보전이라는 이념 하에서 '지구공동'(Global Common)의 이념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표방한 것도 이 세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1969년 남북문제(North South Problem) 해결을 위해 UN의 요청으로 작성된 피어슨 보고서(Parters in Development)에서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에 살고 있고 세계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나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라고 주장된 것도 세계주의를 명백히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UN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인 개발계획위원회의 권고 안으로 제출된 틴버겐 보고서(Tinbergen Report), 즉 '제2차 UN개발 10년을 위한 지침의 준비 및 제안'(Preparation of Guideling and Proposals for the 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에서 틴버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연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도 세계주의를 잘 드러낸 것이다.

 피어슨 보고서나 틴버겐 보고서에서는 "종래에 1국이 하나의 공동체였으나 지금이야말로 문명의 진보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므로, 원조는 도덕적 관념에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주의는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주의는 좌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의 지구상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정착환경을 보전하면서 UN의 깃발 밑에서 전쟁, 폭력, 공포, 약탈, 기아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생각은 세계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세계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도덕적 가치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세계주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필요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경제적으로 상호 지원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세계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세계화는 기업, 은행 등 경제주체가 이윤의 극대화, 시장의 독점적 지배, 경쟁대상의 제거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기준을 오직 효율성에만 두고 세계적 영업활동의 강도를 역동화시켜 나가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초국적기업이 모국의 규범과 국익을 무시한 채 현지국(Host Country)의 주권이나 국민정서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생산, 판매, 무역, 금융, 운수, 통신 등의 영업활동을 세계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이 투자수익이나 또는 금리 및 환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되는 것도 세계화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무역, 텔레마케팅, 전자결제시스템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시스템이 세계통상에 괄목할만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세계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화는 실업의 대량화, 생활수준의 하락, 빈부격차의 확대, 기업의 합병 및 파산, 외국자본의 횡포, 외국에 대한 종속성 심화, 국가주권의 위축, 문화적 충격, 기아·자살·이혼·폭력·매춘·범죄의 유발, 가계부도, 가정해체 등 부정적 충격을 초래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계화는 비자발적 이민, 이에 따른 인종차별 및 갈등, 이민에 대한 공포, 외국인에 대한 증오 및 공포, 종교마찰 등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세계화는 심지어 지구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훼손, 부존자원의 남획, 생존기반의 붕괴 등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농후하다.

 실제로 세계화란 우파적 성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란 결코 윤리적 기초 위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최대한의 능률이다. 이 최대한의 능률이 모든 가치의 측도가 된다. 능률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택하거나 수용해야 하고 능률이 없으면 이를 즉시 철폐하거나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능률에 입각하여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격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생산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거나 수익이 높은 나라로 자본을 이동시키려고 할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세계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인간사회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을 중시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평가되는 수도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완전경쟁, 경제적 효율 등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인간적 가치가 배제되고 모든 가치는 화폐로 측정되고 있다. 국가 및 사회의 진보는 경제성장이나 금융시장상태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압력은 모든 경제제도 하에서 무자비하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쏜살같이 치닫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는 일시적이나마 정돈상태는 패배나 쇠퇴 또는 몰락을 의미하게 된다.

 국가, 도시, 기업, 가계 등은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투기장에서 격렬한 투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간, 기업간, 계층간의 무한경쟁을 초래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세계화가 낳은 이러한 무한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경쟁을 가리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초이전투구식 경쟁'(FOEI Link 78, 1997)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세계화의 실질적인 특성

 세계화는 표준화, 동종화,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활용했다. 그에 반해 남아시아에서는 인구의 0.01% 만이 웹사이트를 이용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전화기가 없다. 벽촌에서 농사를 짓는 수억의 인류는 세계시장이나 세계적인 사조의 흐름과는 거의 담을 쌓은 채 살고 있다. 사실 세계화와 함께 빈부의 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화는 균질화나 공평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이후 팽창한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금융세계화 등을 그 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논거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설득력이 없다. 상품, 화폐, 자본의 경우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을지 몰라도, 노동력과 기술의 경우 세계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도 실은 선진국, 즉 미국, 유럽, 일본에 한정된 ‘3극화’일 뿐이며,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화 속에서도 국민국가의 위상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 이 사실들은 세계화가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는 세계화론의 주장을 논박한다.

세계화의 양극화

세계화 국면에서 세계체제의 생산력 수준은 더 양극화되고 있다. 이른바 제3세계의 주변화, 혹은 배제라고 흔히 표현되는 선진국과 제3세계간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가 고작 1913년 이전의 세계화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제3세계의 세계화 수준은 오히려 1913년 이전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M. Mann)은 이와 같은 양극화 경향을 본질로 하는 오늘 제국주의를 ‘도편 추방 제국주의’(ostracizing imperialism)라고 명명한다. 이는 세계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경계․기피하면서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한편에서 세계의 최빈국들 대부분은 초국적 자본주의에 유의미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투자와 그들과의 무역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의해 ‘도편 추방’되고 있다”(Mann, 2001: 53-54).

1998년 제3세계 나라들(중국 포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제1세계 나라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의 4.8%에 불과했는데, 이 비율은 1960년 4.7%, 1980년 4.5%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제3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이 비율은 1960년 6.7%에서, 1980년 6.4%, 1998년 5.9%로 저하했다(Arrighi, 2001: 473). 세계수출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12.4%에서 1980년 5.5%로 다시 1990년에는 겨우 3.9%로 저하했다. 아시아의 비중은 1950년에는 13.1%였던 것이 1980년에는 17.8%로 상승했다가 1990년에는 다시 14%로 저하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비중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1950년에 그것은 5.2%였는데 1980년에는 4.7%, 1990년에는 1.9%로 격감했다. 또 1950-80년 전체 해외투자중 제3세계로 가는 부분의 비중은 대체로 25% 수준 밖에 안되었으며 1984년 이후에 그 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졌다(Glyn and Sutcliffe, 1992: 90-91). 1960년대초에서 1980년대 중반 사이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는 더 확대되었다. 무역과 마찬가지로 투자 역시 제3세계 내부에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와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주변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제3세계 인민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GDP의 OECD 제국의 그것에 대한 비율은 1960년 22.2%에서 1970년 18%로, 1987년에는 다시 12.5%로 저하했다”(Vilas, 1996: 293).

제3세계 전체와 선진자본주의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신흥공업국의 약진에서 보듯이 제3세계 내부의 양극화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의 추격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근본적 한계에 도달했다. 세계화와 함께 구국제분업 - 신국제분업에 이어 ‘제3차 국제 분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3차 국제 분업에서 중위수준의 경제는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Lipietz, 1996: 134). 제1차 국제 분업 (구국제분업)에서는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문제였고, 제2차 국제 분업 (신국제분업)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부에서 동일한 생산 패러다임 내부에서 상이한 공정에 특화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제3차 국제 분업에서는 유사한 제품을 상이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신국제분업이 주변부가 반주변부로의 상승을 가능하게 했다면, 최근의 제3차 국제 분업은 반주변부를 다시 주변부로 끌어 내리고 있다.

일부 세계화론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렴론’은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렴론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타당했던 시기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세계화는 제1세계도 양극분해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역설적으로 수렴이라는 목표는 발산이라는 반대방향으로의 운동을 시동시켰다. 또 “통계적 자료는 생산성 수준과 생활수준에서 경제적 수렴으로 향하는 어떠한 일반적 및 장기적 추세도 확인해 주고 있지 않다. 그와 같은 수렴은 생산적 투자, 인프라 및 교육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던 소수의 나라들에 한정된 추세였다. 극 빈국들 (예컨대 아프리카)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선진국 혹은 부국에서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장기적 경과는 상대적 혹은 절대적 퇴보가 항상 가능하며 수렴이란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고 적절한 전략의 선택 및 수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Boyer, 1996: 57-58). 선진국과 제3세계는, 이른바 ‘신 국제경제 질서’가 주창되었던 1970년대에도,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세계화 물결이 휩쓸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양극화되고 있다. 수렴은 세계경제의 현재의 경향도 미래의 전망도 아니라, 과거 황금시대 자본주의의 일시적인 경험이었을 뿐이다.

세계화가 촉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은 리카르도(D. Ricardo)의 비교우위설에 따른 국제적 균등발전이 아니라 맑스의 국제가치론이 함축하듯이 국민적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즉 세계화는 선진국은 통합하면서 세계의 대부분의 빈국들을 배제하고 있다. 부국과 빈국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는 동질화 과정이 아니라 불균등결합발전의 과정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자본흐름의 주요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가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 내부에서의 순환)이다. 중심-주변 관계의 지리적 차원은 더 현저해지고 있다”(Silver and Arrighi, 2001: 62-3).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고소득국의 근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그들의 국부의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임이 판명되었다.

전쟁과 테러의 세계화

 자본주의에 고유한 경쟁의 동학과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의 변증법은 세계화 국면에서도 국민적 자본과 국민국가들 간의 경제적 및 정치군사적 경쟁적 투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한다. 즉 세계화 국면에서 각국 자본의 국민국가를 매개로 한 경제적 경쟁의 격화는 국민국가 자신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충돌 및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세계는 탈냉전과 평화공존의 시대가 아니라 의연히 영구전쟁경제(permanent war economy)의 시대이다. 이는 1990년 탈냉전이 구가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에 걸프전쟁에서 보듯이 냉전이 열전으로 전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확하다.

 영구전쟁경제는 자본가치의 파괴를 통해 자본주의에 고유한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상쇄시켜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을 가져왔던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오늘 세계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자본의 국가화 경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영구전쟁경제는 그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현대자본주의 대해 갖는 결정적 의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 제국주의 세계 지배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군비의 유지가 여전히 사활적이다. 자본의 세계화의 진전은 군비증가의 필요를 감소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의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이 그와 같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적 지배력의 확장에 광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비경쟁은 군산복합체에 엄청난 이윤을 안겨준다. 요컨대 오늘 제국주의에서 지배적 경향인 자본의 세계화는 탈냉전, 평화공존을 가져오기는커녕, 국가 간의 모순, 그리고 세계화된 생산력과 그 생산력을 지배하는 국가라는 상부구조간의 모순을 끊임없이 격화시킬 것이다. 즉 세계경제의 성장은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이 국가자본주의의 역할과 국가자본주의간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경쟁의 격화와 전쟁으로의 발전 경향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을 세계적 규모로 격화시키면서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경제적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권력에 있어서도 세계적 분산이 아니라 세계적 집중을 야기 시켰다. 또 미국 중심의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확산․심화키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약소국들의 불만과 반발을 누적시키고 키우고 있다. 미국은 다시 이러한 약소국들의 불만과 반발에 대해 이들을 ‘불량국가’ 혹은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테러, 인권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이윤과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 이는 다시 미 제국주의에 대한 세계 민중의 증오를 누적시켜, 세계적 불안정성과 갈등 및 테러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최근 9.11 대미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빈 라덴(O. Laden)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의 산물이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빈 라덴을 훈련시켰고 무장시켰으며 돈을 대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 CIA이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가 없었다면 9.11 테러가 실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컨대 금융세계화가 아니었다면 9.11 테러에 소요된 엄청난 자금이 미국에 유입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가 자기 무덤을 파는 인부인 노동자계급을 양성하고 있듯이 세계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부메랑처럼 자신을 파멸시키는 조건과 무기를 동시에 만든 셈이다.

 1990년대 이후 미 제국주의가 세계화에 거역하는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걸프전쟁(1991년), 발칸전쟁(199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등은 모두 제국주의 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전쟁들은 인종청소와 같은 잔학 행위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서, 실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탈냉전 시대에 세계의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이 벌인 ‘인권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즉 미국이 주도한 NATO군이 세르비아에 대해 벌인 전쟁의 목적은 냉전 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가 발칸을 지배하고 불안정화하여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또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감행했던 아프가니스탄 공격의 배후에는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라는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이는 1991년 걸프 전쟁의 동기가 중동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세계화의 군사적 측면을 아주 잘 보여 준다. 미 제국주의 자본은 자신의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석기시대’화하고 있다. 세계화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테러와 전쟁의 세계화를 초래했다.

 전쟁은 전쟁을 충동하는 근원인 자본주의를 폐지하지 않고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오직 세계적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만이 인류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구원하고 영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제창했던 “사회주의냐 아니면 야만이냐”라는 슬로건은 새천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의 국가적 이익

제국의 패러독스의 내용 중에서 미국은 글로벌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 이익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가? 타국과의 제휴 폭과 시기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전례 없는 막강한 파워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내부로 관심을 돌리면 테러 공격을 받을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고립주의자들은 글로벌 정보화 시대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규정한 세계적 목표를 위해 막강한 파워를 몰염치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일방주의자들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잠식하고, 또한 다른 나라들이 연대하도록 만듦으로써 결국 미국의 하드 파워를 제약하게 되는, 그런 처방을 내놓는 셈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들을 지양해야 한다고 한다.

 라이스는 2000년 대선 운동 중에, 미국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국제사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이란 굳건한 바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럽의 동맹 국가들은 “국가 이익의 추구와, 환상으로 볼 수 없는 국제사회의 이익에 대한 적극적 관여 사이에 반드시 알력이 존재한다는 식의 가정”을 곤혹스럽게 받아들였다. 국제사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주장과 견해를 적당히 존중해 주지 못하거나 정의라는 폭넓은 개념을 국가 이익 속에 구현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에 해가 될 것이다. 동맹국들이 자주 되새겨 주는 것이지만, 미국이 아무리 선의로 너그러운 해게모니를 주창한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 2001년 9월 이후, 부시 행정부의 다변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해 우방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방주의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쳐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다시 선출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 이익을 폭넓게, 또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인식한다면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 국익 속에 구현할 수 있다. 테러행위는 결국 지구촌 전체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국제교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 지구 온난화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연안의 해수면도 높일 것이다. 전염병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 전파될 수 있다. 금융 불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 말고도 많은 미국인들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미국의 국익 속에 구현시키기 바란다. 미국의 기본 가치가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즉 미국의 관심영역이 각국의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강한 시사인 것이다.

 한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자신을 지구촌 시민이자 미국 시민으로 생각한다는 항목에 73%가 동의 했고 44%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태로 국익을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도부는 이런 문제를 일반의 논란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통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 가치에 바탕을 둔 외교정책과 국익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구별한다. 이들은 국가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게 되는 이해관계를 사활적 이익이라고 지칭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거나 아시아나 유럽에서 적대적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해역을 장악하고 있는 적대적 강대국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미국 동맹국들의 생존을 보장하거나 하는 활동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인권을 증진 시키거나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일, 또는 특정한 경제 부문을 발전시키는 일 등은 우선순위가 낮은 쪽으로 밀려난다.

 저자는 이런 접근방식이 편협하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이해관계도 미국인의 삶과 미국의 외교정책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사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따라서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파멸적인 테러 행위에 대처하면서 이를 억제하는 일은, 냉전 시대 때 소련을 봉쇄하는데 동원된 만큼의 우선적 관심을 기울일만 하다. 생존은 외교정책의 필요조건이지만 그것이 외교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더구나 몇몇 사태와 국가적 존립사이의 상관성은 일련의 요인들이 얽히고 설킬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일련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미국의 존립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결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인권과 같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앞서, 사활적 이해에 대한 까마득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제공하는 ‘보장’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저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익이란 시민들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국익은 사활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보다 폭이 넓은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국가라고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국가 이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공개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쳐야만 여론이 된다. 그 때문에 지도자들은 국익을 폭 넓게 구체화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일에 더 열성을 보여야 한다.

세계적 공익성 요인들에 바탕을 둔 전략

1. 중요한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

2. 국제경제의 개방성을 촉진 시킨다.

3. 국제 공용 영역을 유지 시킨다.

4. 국제적 법체계와 제도를 유지한다.

5.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6. 연대 구축의 주도자와 분쟁의 중재자 구실을 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미국은 경제 지원이든 중재자의 역할이든 성공을 거두게 되면 미국의 평판은 올라가고 소프트 파워도 강화되면서 동시에 불안정의 원천도 줄여 나갈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을 위한 신중성의 법칙

1. 개입과 균형성의 수준을 구별한다.

2. 정당한 명분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다.

3. 다른 이해가 인도적 관심을 뒷받침하게 한다.

4. 역내의 다른 관여 국들에게 (개입의) 우선권을 준다.

5. 민족 말살을 분명하게 가린다.

6. 자결을 둘러싼 내전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미국의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는 민주주의 가치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변적 또는 일방적 방책의 선택을 위한 점검표

1. 국가 존립의 이해관계 여부

2. 군사적 측면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

3. 선도적 역할이 공익성을 증대시키는지 여부

4. 미국적 가치와의 부합성

5.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의 협력 속에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이슈인지 여부

6. 부담 공유에 대한 지원

7. 소프트 파워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대의 미국 외교정책은 대체로 다변주의를 선호하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다변주의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때때로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미국의 파워는 정당하게 비칠 것이다.

글로벌 기구의 책임성 향상 방안

1. 각국의 내부 진행 과정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낸다. ex) WTO

2. 대표단과 자문단에 의원들을 참여시킨다.

3. 간접 책임성을 활용한다. ex) 평판이나 시장등

4. 언론, NGO,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시킨다.

5. 민간 부문의 책임성을 증진 시킨다.

6. 새로운 형태를 실험해 본다. ex) 세계댐위원회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생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여러 관리체제에 참여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함으로써 주권적 통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른 여건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21세기와 그 이후에도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런 예상은 몇 가지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 생산성이 그대로 지속되고 미국 사회가 쇠퇴하지 않으며, 미국이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나칠 정도로 군사력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미국인들이 자신의 힘만 믿고 일방적이면 오만한 태도를 보여 풍부한 소프트 파워 자원을 함부로 낭비 하지 않으며, 일련의 파멸적인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인의 태도가 확 바뀌어 고립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또한 미국인들이 선견지명이 있는 폭넓은 시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규정 하면서 모든 나라의 이익을 그 속에 함께 구현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가정 하나하나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 보다는 현실성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계속 세계 제1의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고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제1의 모습이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세계에서 미국이 큰 성과를 거두려면 하드 파워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해와 그 양자를 결합시키는 방법도 터득해야 한다.

세계 제1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국가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