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론 정리

 

전쟁의 정의(광의)

 동일 실체가 아닌 이질적인 실체간의 폭력적 접촉을 말한다. 그래서 별들의 충돌,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 두 원시부족간의 전투 및 현대국가간의 적대행위 모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정의(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전쟁의사를 수반하는 국제법주체간의 무력투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일방이 개전의사를 표명한 무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교전단체간의 상태이며, 그 관계는 전시국제법(교전법규)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국제법상 전쟁개시를 위하여는 개전선언을 필요로 하나, 부전조약, 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등에 의하여 전쟁이 위법화되고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와 국제적인 진압행동만이 합법이라고 인정하게 된 결과 전쟁이라는 이름을 피하여 사실상의 무력행사를 사용하는 예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도 교전수단의 제한 또는 상병자, 포로, 문민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전쟁은 교전국 군대에 의하여 실행되고 통상 평화(강화)조약에 의하여 종결하지만 이에 앞서 강화예비조약이 체결되고 또한 전쟁상태 종결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동양과 서양의 전쟁관

동양의 전쟁관

 손자는 전쟁이란 국가적 대사이며 국민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깊이 연구하고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사마법에서는 비록 국가가 강하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패망하고, 천하가 평온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 라고 하여 모두 정치와 전쟁에 관련하여 평시 전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양의 전쟁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의 이중성)

 전쟁이란 언제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단순한 계속에 불과하다는 구절에서 즉 전쟁은 언제나 중요하고도 엄숙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신중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은 언제나 정치적 조건에서 출발하며, 동시에 정치적 동기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전쟁은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지리적 위치에 따른 전쟁관

해양국가

 해양을 통제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전쟁관을 갖고 있다. 해양국가는 비교적 타국의 전쟁과 무관하므로 전쟁을 존망에 직결하기 보다는 냉정한 계산에 의해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력 이외의 정치, 경제, 외교를 교묘히 구사하고 타국과의 동맹을 통하여 자국의 힘을 절약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과의 화해도 사양하지 않는다.

대륙국가

 유럽의 중앙에서 주위의 강력한 견제세력에 의해 포위되어있는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인접국가의 전쟁은 곧 자국과 관련되어 자동 개입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사활을 걸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

반도국가

 보통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은 국가를 말하는데 대륙의 강국들이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해양진출을 위한 교량적 역할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강국들의 잦은 침략 속에서 피해자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반도국가는 가능한 한 전쟁을 회피하는데 주안을 두고, 국익이 충돌되었을 때도 직접적 전투보다는 외교, 책략 등 간접수단에 의해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쟁인식에 있어서도 그때마다 융통성에 따라 대처해 나갔다.

전쟁의 목적

 전쟁과 정치의 관계를 통해서 전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설정된 전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의 수단인 전쟁의 목표와 수단의 합리적인 체계와 운용이 뒤따른다. 여기에서 전쟁이 정치의 하위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고, 전쟁의 영역에서는 목적, 목표 및 수단이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전쟁이 덩치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설정된 전쟁 목적에 따라 목표의 적절한 선정과 적합한 수단으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전쟁의 목적

 전쟁의 목적이란 정치 수단의 역할을 의미한다. 즉 전쟁의 목적이란 국가 의지나 가치 혹은 이익이나 목표의 달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이익이란 국가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국가 목표란 국가의 안보, 번영, 국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전쟁의 목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의 목표는 보다 실제적인 개념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적 저항의 무력화, 적 저항가능성 소멸, 적 영토의 점령, 시간의 확보 그리고 전혀 새로운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의 사용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전쟁의 수단

 전쟁의 수단은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자원과 운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이란 군사력과 정치, 경제, 심리, 문화 등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이란 수단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 시기의 운용, 운용 원칙 등이 열거 된다.

전쟁의 전개과정

 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갈등, 분쟁, 전쟁의 세 단계로 본 관점이 있다. 전쟁은 요컨대 갈등의 확대 과정이 가속화하여 절정에 이른 것이라는 견해이다. 즉, 갈등의 확대가 어느 분기점에 도달할 때 분쟁의 단계로 돌입하며,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고 가속, 확대될 때 어느 시점에서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이 전쟁으로 진전되는 단계는 선명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그 확대비율은 어느 단계에서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갈등이란 어떤 동기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하나의 구체적인 반응이 다른 하나의 동기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반응과 양립 또는 조화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갈등이란 전쟁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개인간의 갈등으로부터, 국가간, 그리고 국제체제의 갈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갈등이 보다 확산된 단계는 분쟁으로 정의된다. 분쟁이란 통상적으로 특정의 입장이나 주장을 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보다 광의로 해석하면 분쟁이란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행위자와 이를 반대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해결하지 않기 위하여 나타나는 사소한 언쟁으로부터 투쟁에 이르는 상태까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쟁에서 바로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외교, 흥정, 협상, 평화적 해결, 평화적 변화를 거쳐 관리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과정이 평화적으로 관리,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전쟁을 초래 한다.

전쟁의 분류

국제법상의 분류 : 합법적인 전쟁, 위법적인 전쟁

공간과의 관계 : 전면전, 국지전

시간과의 관계 : 장기전, 단기전, 우연전

전쟁수행방식(군사행동의 목표)의 분류 : 섬멸전, 소모전

전쟁주체의 관점 : 2국간의 전쟁, 대리전쟁, 내전 등

전쟁수단, 목적의 관점

-전쟁 수단, 목적의 무제한 여부 : 전면전쟁, 무제한 전쟁, 절대전쟁, 제한전쟁 등

 -국력과의 관계 : 총력전쟁, 전면전쟁, 제한전쟁 등

 -핵과의 관계 : 전면핵전쟁, 제한핵전쟁, 비핵전, 무핵전, 재래식전, 비재래식전(비정규전)

 -목적과의 관계 : 침략전, 방위전

정치목적 및 이데올로기의 관점 : 혁명전쟁, 독립전쟁, 해방전쟁, 식민지 전쟁, 간섭전쟁, 예방전쟁, 제국주의 전쟁, 민족주의 전쟁, 인민전쟁, 종교전쟁, 침략전, 방위전 등

참전국, 지역적 관점 : 세계전쟁, 국제전쟁, 연합전쟁, 제한전쟁, 국지전쟁 등

무력과의 관계 : 무력전, 결전전쟁, 지구전, 게릴라전, 화학전, 생물학전, 전자전 등

전쟁의 원인

 전쟁의 원인이 어떤 특정한 전쟁에만 관계된 사건, 상황 행위 혹은 개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의 원인은 많은 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제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행동, 사상, 혹은 가치들의 종류로 보기도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인간적인 힘, 상황, 과정, 유형, 혹은 관계들의 종류로 보기도 한다.

전쟁의 원인은 안정된 상황 속으로 교란요소를 유입 혹은 투입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 한편에서는 상황자체 내에 본질적인 안정조건의 결핍이나 잠재가능성에 대한 인간의식의 실패로 보기도 한다.

과학적 원인

 과학적 사고방식은 국제관계속에 내재된 힘, 이해관계, 통제 및 동기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을 기술하려 하고, 세력균형, 국제법, 국제기능 및 국제여론에 관한 추상적인 명제를 공식화하려 해 왔다. 그들은 전쟁을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쟁의 특성상 고도의 비측정성, 비통제성, 불완전성, 혹은 불확정성으로 돌리는 경우가 보다 더 빈번하다. 과학적 사고자들은 한 국가와 밀첩한 접촉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가 각기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행동한다면, 비록 불완전한 예측이라도 우연한 전쟁발발 가능성을 생각한다. 과학적 사고방식은 전체적으로 평화를 함수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주요 결정이 전체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 도출된다면 평화는 늘 위험하다고 한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은 그러한 평가를 어렵게하고 또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과 일치시킨다.

-해당 국가체제내에서 불확실하게 동요하는 정치 및 군부 세력간의 안정된 평형상태 유지 곤란

-국가이익의 변화, 휴머니티의 가치변화 및 공정한 분쟁해결 등을 위해서 국제법을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기 위한 국제법상의 근거와 제재를 사용하는 어려움

-전반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사회에 대한 외부사회의 위협을 배재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조직화의 곤란

-평화를 국지적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찬성하는 특정한 상징보다 세계여론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상징으로 만드는 데에 곤란

역사적 원인

 역사가들은 어떤 특정한 전쟁의 전례에  관한 상세한 지식으로부터 인간의 동기, 행동 및 의도에 관한 실제적, 정치적 및 법률적인 상식으로서 전쟁에 관련되어 질 수 있는 사건, 환경 및 조건들을 묘사함으로써 원인을 입증하려고 추구해왔다.

 역사가들이 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쟁의 원인을 기술하려 할 경우에는 단순히 역사의 어느 주어진 기간에 일어난 특정한 전쟁들의 원인을 분류하는 것만을 의미했다.

 한 예로, 프랑스-프러시아전쟁의 원인 중에는 침략전쟁, 군사기술의 변화, 국내적인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논쟁, 왕조의 요구, 국가통일에 대한 열망, 역사적인 경쟁자 및 모욕적인 사상전달과 같은 단어들로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어떤 특정 전쟁의 원인들이 이러한 단계로 일반화가 되면, 그 결과는 과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달성된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 법, 이데올로기 혹은 태도와 같은 단어들은, 비록 역사가들이 한 역사적 시점에 국한시키기는 하지만,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실천적 원인

 실천적인 정치가, 정치평론가 및 법학자들은 변화는 하나의 환경 안에서 작용하는 자유의지로부터 기인된다는 점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들을 사건이 유래하는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분류하려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성향 때문에, 정치평론가들은 가끔 전쟁의 원인과 구실을 구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과거의 내력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자유의지가 없으며, 그럼에 따라 일련의 우발적인 사건의 기원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원인과 근인을 구별한다.

 비록 인간은 때때로 전쟁을 특정한 개혁이나 어떤 상황의 변환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회가 실패한 것에 돌리곤 하지만, 보통 비인간적인 상황과 잠재적 개혁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에게 돌릴 수 있는 원인을 구별한다.

 예를 들면 의사들도 보다 빈번하게 환자의 병을 유전이나 병든 건강상태로 인한 환자의 민감성이나 사회의 공공의료혜택의 실패보다는 세균이나 적절한 예방조치의 실패로 돌린다.

 그래서 실천적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을 야망, 욕망, 목적, 증오, 열망 및 불합리성의 복합체로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항상 생각해 왔다. 이들은 의식이나 책임감의 정도가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궁리하는 조치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정치평론가들은 가끔 전쟁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필연적, 습관적, 합리적 및 변덕스러운 행위를 구별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인간과 정부는 그들이 싸워야만 하거나 존재를 끝내야만 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싸워야만 한다고 믿는 상황에 그들 자신이 처해 있을 때

-인간과 정부가 부, 권력, 사회적 전결성과 같은 것을 바랄 때, 이들은 전쟁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

-인간과 정부는 어떤 자극 앞에서 싸움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간과 정부는 싸움을 잘 하고, 또 지루하다거나 혹은 좌절과 열등감의 희생물이기 때문에 싸움하기를 좋아한다고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이나 완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싸운다.

전쟁의 결과

-국제정치의 변화

ex> 전승국들의 전후 세력 강화, 냉전시기

-국내정치의 변화

ex>대통령 집권당의 세력 강화

-사상 및 인식의 변화

ex> 반전사상의 확대, 일본의 2차 대전 패망 후 평화헌법, 종교의 전파

-경제, 과학 기술 발전

ex> 군수산업의 발전, 무기기술의 발달

-국제교류의 활성화 확산

ex> 우리나라의 전후 미국문화의 자연스러운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