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론<무역정책>

절대우위론

절대우위론(absolute advantage theory)은 현대경제학의 이버지라고 불리고있는 Adam Smith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다. 그가 1677년에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을 발표하였을 때 유럽에서는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다. 중상주의(Mercantilism)적 사고방식이란 그 당시 유럽에서 금과 은이 국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무역거래수단이 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여 금과 은이 자국에 많이 쌓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하에서는 정부는 가능한 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수입은 관세나 쿼터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고 수출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장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상주의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역을 한 나라가 이익을 보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무역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등한시한 채, 고정된 가치를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의 경쟁관계로만 본 것이 중상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라고 볼 수 있다. Adam Smith는 무역은 제로섬게임이라는 중상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각국이 생산성이 높은 재화의 생산에만 서로 가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각국이 생산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이러한 재화를 다룬 나라에서 특화되어 생산된 제품과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의 증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한국과 필리핀이 동등한 양의 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원으로 TV를 생산하거나 바나나를 재배하는데 쓸 수 있다고 하자. 각국이 200단위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필리핀에서는 TV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2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고 바나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리핀은 20단위의 바나나를 생산하는 대신 TV를 전혀 생산하지 않을 수 있고 10단위의 TV를 생산하는 대신 바나나를 전혀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 필리핀이 자신이 가진 200단위의 자원을 활용해서 TV와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PP'선과 같으며, 이를 필리핀의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한 단위의 바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고 한 단위의 TV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기후조건이 필리핀보다 춥기 때문에 바나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 배 이상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난방을 해야 되는 등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상온에서 경작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바나나와 TV간의 생산가능곡선을 비교해 보면 KK'선과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리핀은 바나나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TV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만일 필리핀과 한국이 서로 바나나와 TV에 특화된 무역을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시장을 위해 바나나와 TV를 독자적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양국이 부존생산자원을 두재화의 생산에 균일하게 배분한다면 필리핀은 그림의 A와 같이 10단위의 바나나와 5단위의 TV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B점과 같이 10단위의 TV와 2.5단위의 바나나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무역이 없는 상황에서 양국이 생산할 수 있는 바나나를 총 12.5단위가 되고 TV는 15단위가 된다. 그러나 만일 한국과 필리핀이 자국의 자원을 각자 절대우위에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국제무역을 통해서 교환된다면 필리핀은 20단위의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고 한국은 20단위의 TV를 생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자 절대우위에 있는 제품생산에 전문화하고 국제무역을 통해서 이를 교환할 수 있다. 두 국가를 합친 바나나의 생산량은 무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다. 두 국가를 합친 바나나의 생산량은 과거 무역전에 12.5단위를 생산하던 것이 20단위로 늘었고 TV의 생산 역시 15단위에서 20단위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은 전문화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때문에 양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절대우위이론에 따르면 마치 마술처럼 무역전에 각국이 생산하던 생산량보다 국제무역이 실시된 후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는 각국이 자신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의 생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생산성증가에 기인한다.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론은 David Ricardo가 Adam Smith의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국제무역이론이다.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에는 두 나라 간에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설령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위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인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전문화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필리핀과 한국의 무역관계에서 이번에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비교하여 보자. 한국은 자동차와 배의 생산에 있어서 모든 제품이 필리핀에 대해서 절대적인 생산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필리핀과 한국간에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필리핀의 자동차와 조선 각각의 생산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필리핀에 비해서 배보다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각국이 200단위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한국은 자동차 1단위를 생산하는데 1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므로 20단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선박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13.3단위이므로 200단위의 자원을 이용하여 15단위의 선박만을 건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가능곡선은 KK' 선과 같다.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자동차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4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고, 배 한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므로, 필리핀은 선박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대신 5단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10단위의 선박만을 건조하고 자동차는 전혀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리핀의 생산가능곡선은 PP'선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두 국가간의 무역이 없어서 각 나라가 자신의 자원을 반반씩 활용하여 자동차와 선박을 생산할 때 한국은 그림의 A와 같이 10단위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7.5단위의 선박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반면 필리핀은 2.5단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5단위의 선박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KK'선과 PP'선의 기울기가 다른 것처럼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의 생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양산업간의 비교우위는 자동차가 선박보다 훨씬 더 높다. 그림과 같이 한국은 필리핀보다 자동차생산에 대해서 4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박생산에 있어서는 단지 1.5배의 생산성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한국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리핀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것이다.


만일 한국이 이러한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서 KK'선상의 C점에서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C점에서는 한국은 150단위의 자원을 활용하여 15단위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나머지 50단위로 3.75단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즉 C점에서는 자원을 반반씩 나누어 A점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자신의 비교우위가 훨씬 높은 자동차의 생산비중을 높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리핀이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선박만을 건조한다고 할때 10단위의 선박건조가 가능하게 된다. 필리핀과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 자동차는 15단위, 선박은 13.75단위의 생산이 가능하다. 결국 양국의 생산량의 총합을 살펴보면 무역 전보다 무역 후가 훨씬 생산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Ricardo는 각국이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발생하여 두 국가를 합친 생산량은 크게 증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Ricardo의 이론에서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생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