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 통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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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 미국 통상정책 발표

2. 2004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3. 한 미 통상관계 현황

4. 평가와 전망

5. 고려사항

 

 

 

한·미 통상관계 전망

-미국의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

                1. 2004 미국 통상정책 발표

                2. 2004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3. 한·미 통상관계 현황

                4. 평가와 전망

                5. 고려사항

   주요 보고서에 나타난 2004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주로 농산물 시장개방과 통신 분야 및 지재권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성격에 있어 실질적 시장접근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 특히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기존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용도 및 유통과정 문제와 함께 관세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음.

   미국 대한 통상정책의 장단기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물량 확대간 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 정책을 조기에 확립하는 한편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통상 현안의 성격 변화에 대한 적극 대처와 함께 한·미 FTA 체결을 앞당기기 위한 양국 내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1. 2004 미국 통상정책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평가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무역정책아젠다 및 연례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장단기적 무역정책을 제시해 왔음.

가.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

◦ 지난 3월 말 USTR은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19번째 NTE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는 대통령과 상원 재무위 및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미국 무역정책 및 무역법을 집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상대국 무역장벽의 철폐 혹은 완화를 위한 대외협상의 기초가 되어 왔음.

◦ NTE 보고서는 USTR의 자체 정보는 물론 정부내 관련 부서와 재외공관 및 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어 왔음. 그러나 NTE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수퍼 301조가 지난 2001년 종결되었고 또한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WTO의 출범으로 분쟁의 다자해결을 지향하면서 일방적 무역조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미국 업계의 NTE 보고서에 대한 기대 또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2004 NTE 보고서는 58개의 주요 교역상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며 한국 또한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NTE 보고서의 내용을 중요시해 왔음.

  - 58개 교역 대상은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 53개국을 비롯하여 EU, 타이완, 홍콩 및 두 개의 지역협력체(Arab League, Gulf Cooperation Council)를 포함하는 것임.

◦ 이 보고서는 무역을 제한하는 각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들을 수입정책, 표준‧검사‧라벨링‧인증, 정부조달,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반경쟁적 관행, 전자상거래 및 기타 장벽 등 열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나.대통령 무역정책아젠다(2004 Trade Policy Agenda) 및 연례보고서 제출

◦ 지난 3월 1일 부시 대통령은 2004 무역정책아젠다 및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2003 연례보고서(The 2004 Trade Policy Agenda and the 2003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 이 보고서는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그 해의 무역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정책추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임. 특히 이 보고서는 무역정책을 다자적 관점, 지역적 관점 및 양자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무역협정 체결의 계획 및 그 방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2. 2004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가.NTE 보고서에 나타난 대한 통상정책

◦ 2004년도 NTE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미국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의 다양한 무역장벽과 최근의 진전 상황 그리고 향후 미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들을 29쪽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술하고 있음.

(1) 수입정책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다룬 수입정책 분야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농산물에 대한 국내보조 및 현재 WTO 차원의 시장개방 협상을 앞두고 있는 쌀의 수입에 관한 제반 제한조치들을 중점적으로 거론하였음.

  - 특히 2004년 말까지 종료되어야 하는 쌀시장 개방 관련 재협상에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양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의 수입검사제도 및 통관절차와 관련 그 동안 상당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검사와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그 실행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조치로 말미암아 개선 노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2) 표준, 라벨링 및 인증

◦ 미국은 신제품 혹은 신기술에 대해 요구되는 한국의 표준과 인증 및 라벨링에 대한 과도한 조건을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금년 보고서에서는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신기술에 대한 표준,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라벨링 등의 문제를 새로이 지적하고 있음.

  -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인증조건과 수입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에 관한 표준과 인증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개선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을 위해 계속 협의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의 광우병에 의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은 수입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광우병의 새로운 국제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3)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미국은 2004년 1월 한국에 대해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등급을 강화하였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분야는 온라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DVD 불법 복제, 대학가의 표절 및 의약특허 보호 미흡 등이며 이를 단속하는 시행상의 투명성 결여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관련법 체계가 디지털화에 따르는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함.

(4) 서비스 장벽

◦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위와 방송광고 검열제도, 스크린 쿼타, 유선방송의 해외 프로그램 쿼타 제도 등과 함께 불투명한 규제로 인한 외국은행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미국은 한국이 광고, 보험, 금융 등의 분야에서 세계 유력 서비스시장의 하나임을 인식하여 미국투자의 진출을 위한 시장개방 노력의 심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

(5) 투자 장벽

◦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최근 수년간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장벽 제거 등 이 부문의 개선의 여지가 크며, 특히 한국 소재 미국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와 노사관계의 개선, 기업규제의 투명성 제고, 추가적 구조개혁의 필요성 등을 당면 과제로 지적하였음.

◦ 한국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6) 통신

◦ 한국의 통신 분야는 높은 수준의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장비의 선택과 기술이전 등을 둘러싼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미국 기업의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분야의 한국시장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심화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무선인터넷플랫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문제로 WIPI의 표준, 보급에 대한 정부의 간섭, 관련 미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시하였음.

(7)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개혁, 경쟁법 집행 등 한국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의 개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및 무선전화의 높은 보급률과 같은 물적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기본법 등의 제도적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점을 평가하고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전통적인 통상 현안인 자동차, 쇠고기에 대한 반수입 정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문제, 의약품 가격 체계의 투명성과 차별성 문제 등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나.적극적 FTA 체결을 통한 대외 통상협력

◦2004 무역정책 아젠다 및 2003 연례보고서는 현재 미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5%에 이르고 약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는 범지구적 차원, 지역 차원 및 양자 차원의 자유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노력은 특히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최근 타결된 모로코, 도미니카공화국, 호주 그리고 중미 CACM 국가들과의 CAFTA 등을 포함 총 12개 국가와의 FTA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8개국과의 FTA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음.

◦ 한편 미국은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으로 FTAA를 추진하고 있는 이외에 동남아와의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2003)와 중동지역에 대한 MEFTA(Middle East Free Trade Area, 2003)의 점진적 추진을 통해 선진,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과의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대통령의 신속무역협상권을 보장한 2002 무역법은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 탄력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이 미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국가 및 체결 의사를 가진 국가의 숫자가 24개국에 이루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임.

3. 한·미 통상관계 현황

가.교역관계

◦ 2003년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590억 3,400만 달러로 한국 총 교역액의 15.8%를 차지하였음. 이 규모는 전년에 비해 5.7% 증가한 것인 반면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1.9% 감소한 것임.

◦ 미국은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2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규모 568억 달러를 불과 22억 달러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음.

  -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 큰 수출시장이며 이는 2002년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간 것임.

◦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보면 수출이 342억 2,000만 달러, 수입이 248억 1,400만 달러로 각각 총 수출 및 총 수입의 17.7%,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94억 500만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음.

  - 미국측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대한 수출은 241억 달러, 수입은 370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129억 달러임.

◦ 1996년 116억 달러의 기록적인 적자를 보였던 대미 무역수지는 1998년에 2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흑자 기조로 돌아섰으며 흑자 폭도 확대되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8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대미 무역흑자 폭의 유지는 주로 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 분야 대미 수출 호조에 기인하는 것임.

나.투자관계

◦ 2003년 미국의 대한 투자 규모는 12억 4,000만 달러(신고기준)로 총 외국인투자 규모인 64억 7,000만 달러의 19.2%를 기록하였음. 이는 2002년도 미국의 대한 투자 45억 달러에 비해 그 규모와 비중에 있어 크게 감소한 것임.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1999년 15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3년에는 2002년의 91억 달러에 비해 26억 달러(-29%) 이상 감소한 바, 이는 미국의 대한 투자가 33억 달러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임.

  - 미국의 대한 투자는 주로 제조업, 은행업 및 도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2003년 기준 벨기에(13억 5,000만 달러)에 이어 제2위 투자국이 되었지만 1962～2003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275억 달러로 제1위 투자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03년 1～11월 기간 6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총 해외투자의 13.8% 수준에 머물렀으며 2002년 이후 중국(21억 달러)에 이어 제2위 투자대상국임.

4. 평가와 전망

가.평가

◦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2004 NTE 보고서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조는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진전사항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많으며 심각한 수준의 새로운 현안도 없을 뿐 아니라 양국간 긴밀한 통상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한·미 통상관계는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NTE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수입자동차의 표준 및 인증 등인 반면 높은 관세와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의 농산물 수입장벽, 위생 및 검역, 지재권 보호의 미흡, 노사문제 및 과도한 정부 규제에 의한 투자장벽, 자동차 수입관세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장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음.

◦ 많은 부정적 평가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실은 OECD 가입과 경제위기 이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통상 관련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과 과도한 요구 조건 및 투명성의 부족 등이 심각한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규범 제정 및 정책 집행 상의 투명성 결여의 문제는 미국의 수출업자와 투자가들 사이에서 빈번히 거론되는 문제인 바, 예컨대 식품 분야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라벨링 및 분류기준에 대한 정책담당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사한 경향은 다른 농산물과 의약품, 통신, 자동차 등과 관련해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NTE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문제 제기 분야가 과거의 관세 중심 혹은 국경조치 중심의 시장개방 요구에서 표준, 인증, 지재권 등 시장접근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임.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수입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로서 이는 향후 미국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한 시장개방의 초점이 농산물 시장에 두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수입관세가 평균 66%에 이르는 고관세라는 사실에서부터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새로운 수입검사 프로그램, 농림부에 의한 과도한 검역기준 등도 그 동안의 진전의 의미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한국의 쌀 수입과 관련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집행 및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쌀 시장 개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특히 200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에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쌀 수출국들에 대해 국내시장 접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이 관세화 재유예 요구시 MMA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조기 관세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전망

(1) 단기 전망: 농산물 시장 및 통신 분야 개방 압력 제고

◦ 이번 NTE 보고서에서는 지재권 보호 미흡과 관련한 미국의 스페셜 301조 등급의 상향조정, 농산물 수입장벽의 철폐 및 완화, 통신 등 서비스 분야의 정부간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예상되는 첨예한 이슈가 없어 향후 한·미 통상관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마찰 없이 원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미국 대한 통상정책의 초점은 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두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이 2004년 말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WTO-DDA 차원의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미국이 이 기회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쌀과 함께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임.

◦ 농산물과 함께 통신 분야의 시장개방 및 표준 등의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양국 간에 활발히 전개될 것임. 특히 무선인터넷(WIPI) 표준문제와 2.3기가 휴대폰인터넷 표준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 미국은 200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일반적 대외 통상정책의 기조가 다소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미국 통상정책은 대선 정국의 주된 이슈는 아니지만 2003년 무역적자 규모가 5,5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과 결부되어 해외시장 개방에 대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장기 전망: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의 초점이 과거의 전통산업에서부터 점차 첨단 IT 산업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무선인터넷, 통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신속히 적응하지 않을 경우 양국 통상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함께 향후 국제무역에서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의약품, 생물공학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지재권 강화와 디지털화에 따르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에 대비한 제도 및 규범의 정비 등을 둘러싼 통상문제가 향후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5. 고려사항

가.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재인식

◦ 2003년 한국의 대미수출과 수입은 각각 중국 및 일본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였지만 총 교역규모로 보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2003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감소에 기인하는 한국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경제에서 외국인투자의 비중과 역할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임.

◦ 한·미 통상관계의 보다 큰 의미는 첫째 미국 시장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장이며 신기술 도입의 주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과, 둘째 향후 한국이 동북아 중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연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셋째 무엇보다 양국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는 전반적 동맹관계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한국은 대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한·미간 통상관계를 호혜적이고도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나.통상 현안의 성격 변화에 대처

◦ 한국은 2003년 8월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미래의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할 10대 성장 주도산업을 선정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비해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초점이 IT 등 첨단기술분야로 옮겨가고 있어 미래의 양국간 통상관계는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들 첨단산업 분야는 양국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제휴 등 양국간 민간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적 산업 및 교역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쌀시장 개방 재협상 대비

◦ 1999년 일본의 관세화로 현재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과 한국밖에 없음. 이에 따라 미국은 금년 WTO 쌀 재협상에서 개방의 대폭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산물 수출국인 여타 협상대상국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한국으로서는 이번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

◦ 쌀 협상에서 한국은 곧 최소시장접근(MMA)과 관세화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현재 국내 쌀 수급상황으로 볼 때 MMA의 과도한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의 관세화가 한국의 국익은 물론 농업부문에도 도움이 됨을 인식하여 협상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

라.한·미 FTA 추진 분위기 조성

◦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미국이 기체결 국가를 포함, 세계 24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있는 현실은 가까운 장래 한국의 수출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

◦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와 안보적 이익을 고려할 때 부정적 국내 여론, 낮은 농업경쟁력 등 FTA 추진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국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 또한 NTE 보고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스크린쿼타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있는 투자협상을 타결하여 FTA를 위한 미국 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2004. 4. 9

작 성: 교    수  조 용 균

토 론: 교    수  이 재 승

북미통상과장  정 병 화

정 리: 연 구 원  설 규 상

本 文件은 執筆者의 見解를 바탕으로 ‘열린 外交’의 具顯과 外交政策樹立을 위한 參考資料로 作成된 것으로서 外交通商部의 公式立場과는 無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