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의한 불공정 무역에 대하여

 

미국이 정의 내린 불공정 무역의 내용은 3종류이다.

1. 부당(unjustify) - 미국의 국제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미국 법인의 기업도 내국민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불합리(unreasonable) - 말 그대로 불합리 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면 무수한 노동력으로 저임금의 생산을 유발하고 저가로 판매·수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 차별(discriminatory) -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를 내국민 대우를 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을 시에는 슈퍼 301조든 301조든 간에 USTR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1번부터 하나씩 나의 생각을 적어본다면, 일단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맡는 말이다. 당연히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해당국가의 기업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세금도 똑같이 내면서 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평등한 경쟁 그리고 자유경쟁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도 이러한 정의를 내세우기 전에 자국 내에 들어온 해외의 기업들에 대하여 자국민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불평의 화살들이 쏘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번의 불합리, 이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다. 노동력이 싼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저렴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불합리 하다고 하면 해당국가에서는 고의로 임금을 올릴 수 도 없는 것이다. 경제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타국의 압박과 정치력에 의해서는 임금을 올리라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할 수 없다. 다만,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도의 문제라든가 법적으로 최저 임금의 문제가 없는 국가라면 미국은 당연히 그것을 불합리 하다고 말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과 정책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문제가 완벽한 국가에게 이런 태클을 건다면 그것은 미국의 횡포로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번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문제인데 미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의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국은 제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비자의 문제이지 어떤 국가 정책으로 차별을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만약 국가 정책으로 혹은 법적으로 차별적 행위를 한다면 미국에게는 당연히 제재를 할 권리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가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싫다는 분위기로 형성된 문제일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때에 일제를 쓰면 매국노니 머니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형성된 문제일 것이다.

정리해서 본다면 미국의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의는 크고, 미화해서 본다면 자유무역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조금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미국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도록 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 수출을 해서 덕을 보려면 너희들도 미국이 너희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개발의 출발점은 달랐고, 그것은 미국과 똑같은 기준으로는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창기에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을 일관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미국의 저러한 정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유무역을 향한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관장할 문제이지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미국의 정의는 나에겐 자유무역의 탈을 쓴 보호무역주의로 생각이 된다. 과거에는 미국이 보호주의로 수입을 막았다면, 이제는 보호주의로 수출을 보호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