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론 정리
전쟁의 정의(광의) 동일 실체가 아닌 이질적인 실체간의 폭력적 접촉을 말한다. 그래서 별들의 충돌,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 두 원시부족간의 전투 및 현대국가간의 적대행위 모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정의(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전쟁의사를 수반하는 국제법주체간의 무력투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일방이 개전의사를 표명한 무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교전단체간의 상태이며, 그 관계는 전시국제법(교전법규)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국제법상 전쟁개시를 위하여는 개전선언을 필요로 하나, 부전조약, 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등에 의하여 전쟁이 위법화되고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와 국제적인 진압행동만이 합법이라고 인정하게 된 결과 전쟁이라는 이름을 피하여 사실상의 무력행사를 사용하는 예가 ..
공부장/American Study
2005. 3. 22. 07:41